인니 국방장관 유로파이터 중고 전투기 구매시도, 의회가 제동

박재훈 기자 승인 2020.07.29 22:04 의견 0
△ KF-X 차세대전투기 상상도 /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적 관계인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이 오스트리아로부터 중고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15대를 구매하려 했지만 의회가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의회의 승인 사항"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국방부의 계획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번 논란은 프라보오 수비안토(Prabowo  Subianto)국방부 장관이 지난 7월10일  오스트리아 국방장관앞으로 중고 전투기 구매를 제안하는 서신을 발송했다는 사실을 오스트리아 현지 언론이 보도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 대변인 죠코 푸르완토(Djoko  Purwanto)준장은 "구매계획은 철저한 준비단계를 거쳤으며 정부의 공식적인 구매제안서가 발행되기 전에 연구되고 선정된 것"이라고 지난 주 목요일 기자회견장에서 발표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의회 하원(DPR)은 국방부의 계획에 대해 "법률 제 16/2012호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국방부의 중고 전투기 구매 계획을 강력히 제지하고 나섰다.

하원 제1분과위원회(국방ㆍ외교ㆍ정보ㆍ통신)의 인도네시아 투쟁 민주당(PDI) 소속 투바구스 하사누딘 (Tubagus Hasanuddin) 의원은 "국방부의 조치가 인도네시아의 기본 주요 무기시스템(Alutsista)에서의 장비 확보는 국내  방산 업체에 우선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법률 제 16/2012호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투바구스 하사누딘 의원은 "구식 무기시스템을 구매하면 부품조달과 유지보수로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게 된다"며 "죠코위 위도도(Jokowi  Widodo) 대통령도 이같은 이유로 지난해 11월 정부 관리들에게 구식의 낡은 무기 시스템 구매를 하지 말도록 지시한 바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또 법률 제 16/2012호에 의하면  전투기를 구매할 때는 부품(하드 및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엔지니어링, 인력지원, 인도네시아  개인및 기업이 제공하는 기술훈련 지원이 있어야 하며 계약의 일정 부분을 공동 생산,  합작투자, 재구매,  기술 전수 또는  훈련 교육 등의 방법으로 되돌려 줘야 한다. 그런데 국방부의 오스트리아 중고 전투기 구매 계획에는 이러한 단서 조항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투바구스 하사누딘 의원이 지적했다.

죠코위 위도도 대통령은 투바구스 하사누딘과 같은 인도네시아 투쟁민주당 소속이다. 반면 프라보오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은 위대한 인도네시아 운동당 총재로서 지난해 4월 대선에서 조코위 위도도 대통령에게 패배했으나 같은 해 10월 조코위 대통령은 협치를 위해 정적인 프라보 수비안토를 국방부 장관으로 발탁했다.   

프라보 수비안토는 국방부 장관이 된 이후 한국과 진행하고 있는 잠수함 구매 및 차세대 전투기 개발 등 이전의 사업들을 전면 보류하고 재검토 하면서 이를 대신해 유럽과 러시아, 미국에서 무기를 구매하겠다고 언론 홍보를 해왔다.  

투바구스 하사누딘 의원은  "지금까지 의회가 승인한 전투기 조달 계획은 러시아 전투기 구매와 한국과 협력하고 있는 KF-X 공동 개발뿐"이라고 강조하고 국방부의 구형 전투기 구매 계획에 대해 의회가 승인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 

한편 한국은 80억달러 규모의  인도네시아 차세대 무기 프로젝트에서 20%의 지분을 가지고 차세대 전투기 (KF-X) 사업에 2010년부터 참여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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